기초생활수급자 박탈 조건

돈복사 친구 2024. 9. 6.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언제 박탈될까? 재산 기준과 나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기준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까?', '나이가 들면 무조건 지원이 끊기는 걸까?'와 같은 궁금증을 중심으로 2024년 최신 정보를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계속 지원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한 번 자격을 얻으면 평생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소명 기회 또한 제공됩니다. 하지만 미리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 재산 기준: 어떻게 되길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다가 재산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재산 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은 단순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 재산 공제: 모든 가구에 5,400만원까지 재산 공제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1억 6,000만원, 중소도시 1억원, 농어촌 6,8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 생계형 차량에 대한 기준 완화

예를 들어, 서울에 2억원짜리 아파트(대출금 없음)를 소유한 1인 가구의 경우, 기본 재산 공제 5,400만원과 주거용 재산 공제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00만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1.2. 금융 재산, 얼마까지 가질 수 있을까?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 자산 역시 재산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보호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5,000만원, 2인 가구 7,700만원, 3인 가구 9,900만원, 4인 가구 1억 2,100만원까지 금융 재산 보호

1.3. 부양의무자 재산, 영향을 줄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2. 나이 기준: 나이 때문에 박탈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대 청년, 미성년자 등 누구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경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 더 유리한 급여를 선택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3. 기타 박탈 사유: 조심해야 할 것들!

재산 기준이나 나이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해외 체류: 장기적인 해외 체류 시 지원 중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 중단
단, 유학, 취업, 질병 치료 등 예외적인 사유 인정

3.2. 근로 능력 부족 신고: 객관적인 사유 없을 시, 지원 중단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능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3. 정보 제공 거부, 허위 신청: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및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박탈 기준, 특히 재산 기준과 나이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이지만,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준을 꾸준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기준 및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