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채무조정 신청

돈복사 친구 2024. 9. 13.

새출발기금, 빚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서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당신, 이제 짐을 덜어낼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제 불황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늘어난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도 지원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힘든 짐을 덜어낼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해 보세요.

본론: 새출발기금, A부터 Z까지 완벽 해부!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일까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4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물론,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4쉽게 말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정부가 나서서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구체적인 기준비고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원금 최대 80% 감면4
부실 우려 차주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이지만,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리 조정 또는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 지원4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5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5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5

지원 대상 대출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5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 제외 대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5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5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새출발기금,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출발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매입형 채무조정'과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4어떤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차주의 연체 상태와 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4

구분매입형 채무조정중개형 채무조정

대상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4	3개월 미만 연체 채무 등4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감면4	원금 감면 없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4
원금 감면율	최대 80%4	해당 없음
기타 지원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4

<추가 지원 내용>5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 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 대출 10년)
부실 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기초 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 우려 차주: 금리 조정
부실 담보 채무는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

새출발기금,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11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인증: 신청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5
신청 여부 조회: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5
신청 대상 확인 및 추가 정보 입력: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5
채무 조정 신청: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온라인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 우려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합니다. 단, 고의 또는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새출발기금, 희망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7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6월 말까지 사업하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4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8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